행재위 표결로 가결됐으나
국회 기자회견 후 번안 요청
재심사 거쳐 최종 부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에서 가결됐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번안요청을 거쳐 결국 부결됐다.
김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와 산하 각동별 자유총연맹의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나영 노원구의원(진보당 공릉1, 2동)은 이에 대해 4월 행재위 회의에서 “2019년에도 유사한 조례가 상정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다”며 “중앙조직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는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결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행재위는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6월 10일, 조기 대선 이후 열린 행재위에서 안건이 재상정됐고,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 의원은 내란 옹호 의혹이 있는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6월 17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최 의원은 노원구의회 행재위에 번안(다시 심사)을 요구했고, 행재위는 18일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최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은 끊임없이 내란옹호 정황이 포착되고, 극우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조항을 삭제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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